미국 기준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을까
2017. 9. 6. 15:52
미국 기준 금리 인상 계속할 수 있을까
미국 금리 인상 전망과 한국 부동산 전망에 대한 글을 3개월 전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미국의 기준 금리를 3%까지 올릴 각오로 작년 12월 부터 3차례 금리를 올렸고, 한국은 계속 기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티면서 현재는 미국의 기준 금리와 같은 1.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점에서 과연 미국이 목표한 3%까지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새로운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자 애쓰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시점에서 미국은 계속 0.25%씩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요? 미국은 자국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최근 들어 미국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 보면 과연 지금까지 3차례 올린 금리를 과연 계속 올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우선 미국 정부의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정의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계속 빚을 지게 되는데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버틸지는 모르지만 결국 부도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살림도 마찬가지이지요.그동안 미국은 부채 한도를 여러 차례 상향해 왔지만 올해도 또 상향이 필요합니다.
글로벌 신용 평가 기관들도 계속 경고를 발하지만, 정치인들은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또 승인을 해주어 왔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에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니 9월29일 전 승인을 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재무부가 지불하는 이자도 그만큼 늘어 난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계속되는 이러한 상황은 2011년 신용 등급 강등을 가져 왔으며, 혹 금년에 부채 한도 상향이 실패하면 즉시 신용 등급 강등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미국 정부의 재정 형편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부채가 늘수록 이자 지급도 늘어나는데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금리를 올려야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요즘 달러 인덱스 챠트를 보면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달러 인덱스는 우 상향이었는데 이것이 다시 하향 추세에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하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기준 금리 인상에 브레이크가 걸린다면 한국도 기준 금리를 계속 미국과 같은 수준에 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에도 한번 쓴 바 있지만, 금리 인상은 통화량의 축소를 뜻하며 금리 인하는 통화량의 팽창을 뜻합니다. 통화량이 팽창하는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계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 정부가 부동산을 잡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금리를 올리지 못한다면 풍선 효과만 나오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무역 흑자도 통화량의 팽창을 가져 옵니다. 그런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계속 무역 흑자를 잘 내고 있습니다.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무역 흑자로 들어 오는 달러가 많으면 결국 환전을 해 주어야 하고 환전된 돈은 통화량의 팽창을 가져 옵니다. 요즘 반도체 수출이 호황을 이루고 있으며 전망도 좋다고 하지요.이처럼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이 불확실하고, 한국도 기준 금리를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무역 흑자가 계속된다면 부동산을 잡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 까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이런 저런 방법으로도 부동산을 잡지 못할 경우, 미국 기준금리에 상관 없이 기준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말 부동산을 잡고자 한다면 금리를 점진적으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나 시기를 잘못 선택하면 경기 침체를 불러 오게 되기 때문에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여기 모두 쓸 수는 없지만 그 외에도 여러가지 관련된 문제들이 많습니다.앞으로 미국은 기준 금리를 계속 올릴 것입니까?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무역 수지는 계속 흑자로 갈 것입니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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