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의 날을 앞둔 미국 경제의 모순

청산의 날을 앞둔 미국 경제의 모순

1991년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경제가 몰락한 이후,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제도임을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방만한 자본주의의 경제 운영은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휘청하기 시작하였지요. 

그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 경제의 모순은 참으로 사실상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에만도 그는 미국 부채를 염려하면서 국가가 빚을 자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2008년에 대통령이 되자 본인이 비난하던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같은 방향을 지금까지 걸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19조4천억달러이며 아마 임기를 마치면 20조 달러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조6천억 달러 였으니까 임기 8년만에 빚은 2배로 커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컬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저금리를 타고 일어나는 부채가 일으킨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떨어진 한 가정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을 해 가지고 생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기가 되면 다른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여 막고,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한다고 합시다.

제3자가 보면 행복한 가정 같지만 그렇게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자가 싸도 언젠가 결국은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청산의 날을 맞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을 빚에 의지하여 지탱하고 있으며 단지 시간을 모를 뿐 언젠가 청산의 날을 맞고야 말 것입니다.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기에 나라도 개인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자손 시대의 돈까지 끌어다가 모두 소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은 국가가 빌린 돈의 이자 말고도 매년 매월 지출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의료보장, 노인복지 관련 보장인데, 2025년이 되면 이 지출도 국가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지출해야 할 돈도 많은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빚의 3분의 1이 미국 국가 부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게다가 미국의 무역적자 또한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사다가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자가 싼 빚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는 시간을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청산의 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청산의 날이 왔을 때 그 고통은 미 국민들만의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미래를 정확히 알 수야 없지만 지금의 잘 회복되는 것 같은 미국 경제에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멀리서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형체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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