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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케어 및 반대이유 알아볼까요 2017.12.11
문재인케어 및 반대이유 알아볼까요
2017. 12. 11. 17:31
문재인케어 및 반대이유 알아볼까요
문재인케어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어제는 대한의사협회의 의사들이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는 반대한다고 접을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 문재인케어는 서민들의 의료비 지출을 낮춰 주기 위한 문재인의 선거 공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그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국민건강보험은 정부에서 63.4%를 보장해 주고 나머지만 내면 되지만, OECD국가들은 80%를 정부에서 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80% 수준에 맞추어야 선진국 대열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나라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의료비로 인해 한 가정이 파탄나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는 의료 비용 중에는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 지는데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아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가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정부는 이 부분도 확대하여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민들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원래 비급여에는 성형 수술 같은 사치성 의료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하지만 사실 그동안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MRI,로봇수술, 2인실사용, 고가의 항암제 등등 3800개의 진료 항목이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이런 비급여 부분을 순차적으로 정부 부담을 늘려 국민의 의료비를 정부가 낮춰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수가 진료하는 특진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은 빈부의 차별이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실이 부족하여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입원실 사용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염성 호흡기 질환의 경우는 1인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환자가 부담을 더해야 합니다.
이래저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가 많아, 그동안 국민들은 민영 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5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보험료 부담 때문에 여유있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케어의 또 하나 좋은 점은 그동안 집안에 치매 환자가 생기게 되면 가족 하나가 매달려야 하며 직장까지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집안이 파탄이 나는 것이지요. 문재인케어에는 이제는 가족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치매 만큼은 정부에서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물론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 행위의 가격인 의료 수가가 올라 가겠지만, 서민들의 애환을 알고 돌볼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이제 효도는 자식들 만이 아니라 정부도 함께 짐을 지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좋은 문재인케어를 의사협회는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요?
의사들은 나라 재정이 파탄난다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모두 자기 밥그릇 걱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들은 그동안 비급여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 정부의 관여를 받게 되면 수익이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비급여 부분은 의사들이 가격을 마음대로 했지만, 정부의 관리를 받게 되면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비급여였던 부분도 문재인케어 하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 내역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 곤란해 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서 의사들은 전체 국민을 위해서 이제는 양보하고 문제를 대국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행복이란 꼭 돈을 많이 벌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가 나누고 봉사하며 또 그렇게 하므로 오는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에서 행복은 옵니다, 의사 분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국민 건강을 위해 한 걸음 양보하고 전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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