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세계 경제 붕괴 2020 - 사실인가

많은 사람들이 2020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대 자산 운영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금융계에 잘 알려진 사람들 모두가 2020년에 세계 경제 붕괴가 시작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미래를 100%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이 맞은 적도 있지만 틀린 적은 더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고는 할 구 있지만 이러한 예측들을 모두 믿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을 하는 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사실에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8년 미국에 금융 위기가 오면서 세계 경제가 휘청하였고 기준금리를 제로로 내리고 양적 완화라는 돈 찍어내기로 일단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본 원인이 치유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많은 돈이 풀리면서 거품은 전에 없이 커졌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경제 붕괴라는 빨간 불이 다시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들은 부채 더미에 올라 앉게 되었고 싼 이자의 큰 돈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들어 집값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약발이 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보를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여러 경우의 수를 모아보면 3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합니다. 최근 서점에는 '부의 지각 변동 2020'이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 이 책은 박종훈 기자가 쓴 책으로 읽어 보신다면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미국의 현명한 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보가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금융 당국이 잘 대처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준 금리를 올리다가 다시 내리고 있으며 돈을 다시 풀 계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재임을 노려 적어도 2020년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시그널로 볼 때, 미국의 호황이 끝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뒤로 미룰 수는 있어도 터질 것이 안 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부채로 쌓아 올린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하지요. 금융 강국인 미국은 어찌 비켜간다 해도 중국은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일본식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가 인구 감소라는 경기 수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알다시피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며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힘들고 돈도 엄청나게 들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하지만 한참 일할 사람들은 점점 줄고 노인들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심각한 경제 불황을 가져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 불황은 정치 불안정을 가져오고 작금의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동반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지금 홍콩도 불안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매일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2번째 시나리오도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잘 대처를 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 위기를 미뤄 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빚만 더 눌어 왔으며 다음 후대들이 쓸 돈까지 끌어다가 쓴 꼴이 된 것입니다. 특히 금융망이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한 곳에서 일이 터지면 도미노 식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선진국의 도이체 방크도 붕괴 직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금융기관이 파산한다면 그 여파를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일본 모두가 위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지만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진정한 여성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합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공지능 시대는 더 빨리 도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인공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을 가진 로봇들이 노동자들을 밀러 내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거나 로봇들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인을 끝내면 짐을 운반해 주는 로봇이 나타나 짐을 옮겨 부며 방에 들어가면 튤립 모양의 로봇이 안내를 하는데 요즘 AI스피커처럼 인사는 물론 전등을 키거나 꺼주며,물어 보는 말에 대답을 해주고 날씨나 관광지 등도 알려 줍니다.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로봇은 사람처럼 불평도 없으며 임금 투쟁도 안하고 기억력은 사람보다 더 좋아 로봇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 호텔에는 70여 대의 로봇이 일하고 있는데 이 호텔을 관찰해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얼마나 달라질 것인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공 지능 시대의 도래를 내다보는 세계 기업들은 서로 경쟁하듯 이 분야에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미 2001년부터 인공 지능 회사를 17개 이상 인수하였고 인수하는데 31조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4년 전부터 수익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조2천억원을 투자하였고 그 외에 많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단지 대용량의 저장 지식 기계가 어떻게 지능을 갖게 된 것일까요? 학자들은 빅데이터에 딥러닝(Deep learning)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저장해도 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분석하여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한 것이 딥러닝 기술인데 인간의 뇌처럼 데이터를 수집하여 일정한 패턴을 찾아 분류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의 응용은 가사와 음악의 분위기만 정해 주면 인공 지능이 스스로 음악을 작곡하는 일로부터 인공 지능 소설까지 등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능이 발달에 발달을 거듭하면 스스로 가치 창조를 하여 인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발달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인이 되신 스티븐 호킹 박사고 인공 지능이 인류의 종말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 한 바 있다고 하지요. 

미국 전기차의 대부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유사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이나마이트가 원래의 목적과는 반대로 살상 무기가 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좋은 기술은 항상 무기 개발로 전용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공 지능의 발달을 어떻게 인간이 지속적인 통제 하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는 숙제로 남을 것입니다.

복지 포퓰리즘과 선진국으로 가는 길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가

1년 전만 해도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의 위기감이 들었는데,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도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몇 개의 글을 쓴 바 있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좋아질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연설을 하고 북한의 수장이 남한을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사실 유엔과 중국의 개입으로 정전을 했고 남북한이 합의하므로 전쟁을 쉬는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전 선언이 되어 전쟁이 정식으로 끝나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평화 협정이 맺어지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대치 상황은 끝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은 끝내고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젊지만 유럽에서 공부하여 자본주의의 맛을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다른 정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 갔고, 모든 칼자루는 미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동의하여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측처럼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할지 모릅니다. 섣부른 예측이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 풀어주면서 북한도 하나 하나 무장 해제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서로 신뢰를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핵무기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군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며 세계 어딘가에 계속 위기와 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세력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끝나면 미국의 F35 같은 첨단 전투기를 팔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대 당 1조 가까운 전투기라고 하지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정착한다면 무기를 팔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미국의 군산 복합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할지 방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불안한 세력임은 틀림 없습니다. 

베트남은 월맹에 의해 통일이 된 후, 원수 같았던 미국과 다시 손을 잡고 경제 부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베트남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하지요.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앞일을 정확히 내다볼 수도 없기에 그저 잘되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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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회담 결렬에 즈음하여

갑자기 북미 회담이 결렬되었습니다. 양국 간에 설전이 오가더니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그러나 속을 들여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양보 받으려는 기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꼭 각 나라의 수장의 뜻 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도 남북 평화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듯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는 전쟁이 일어나야 돈을 버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형 전투기인 F-35 한 대 값이 거의 1조원에 가까운 데, 나라들이 서로 평화스럽게 지내면 이런 비싼 전투기를 어느 나라가 구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방위 산업체들은 정치인들과 언론들을 매수하여 나라들 간에 긴장을 조성하는 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 세력을 통 털어서 '군산 복합체'라고 부릅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여 때로는 대통령이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주지 않으면 대통령을 궁지에 몰아 넣기도 한다고 하지요. 사실 세계가 평화로 가면 군 장교들도 옷을 많이 벗어야 합니다. 평화 시에는 군의 필요가 덜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예편 시키고 국방비를 줄이면 국가의 재정이 좋아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군산 복합체들은 세계에 가상 적이라도 만들어서 창고에 쌓이는 무기들을 털어 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한 나라의 수장은 전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지만, 국가적인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대통령은 군비를 줄이기 위해서 애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로 군산 세력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이런 갈등은 때로는 한 나라의 수장을 암살하는 비극을 가져 오기도 하는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군산 업체들의 압력을 달래기 위해서 북미 회담을 결렬 시켰을까요? 원래 트럼프는 취임 전부터 미국만 잘 살면 되지 미국이 꼭 세계 경찰 국가가 될 필요가 있는가를 어필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트럼프를 약속도 안 지키는 패권국 수장이라고 욕하지만, 이제는 세계를 미국 혼자가 아니라 다극화로 이끌려는 트럼프의 전략이 맞아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욕을 먹지만 절묘하게 자신의 그림을 완성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북미 회담 결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까지 날아가 중재를 했고, 북한은 이에 맞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폭파시켰는데 바로 다음 날 회담을 결렬시켰습니다. 뒤통수 맞은 꼴이지요. 장사꾼인 트럼프가 그렇게 머리가 나쁠까요? 한국도 이제는 미국을 믿지 말고 알아서 갈 길을 가라는 것일까요? 북미 회담 기념 주화까지 발행했는데 정말 회담을 없었던 일로 할까요? 더 긴장을 조성한 뒤에 극적으로 타협을 이뤄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회담이 정말 무산될지는 더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기존 신문들로부터는 매일 비난을 받지만 서민들로부터는 대단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신문 뿐이 아니라 한국처럼 기득권자들로 부터도 많은 반대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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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가

625 후, 한국은 지금 평화스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휴전 중인 나라입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발발한 이후 1953년에 UN의 중재에 의해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아직은 종전협정도 평화협정도 체결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동안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만 미국 측의 회피로 지연되다가, 1994년에 다시 제네바 협정에 의해 북미 간에 평화 협정을 위한 국제 협약이 있었지만, 미국 공화당의 반대로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협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미국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이 만나서 비로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관련 책임자들이 모든 협상을 마치고 양국 수뇌들은 만나서 서명하고 공동 발표문을 발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상황은 이미 협상을 마친 것 같으며 양국 수뇌들이 만나 서명하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큰 중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벨상을 탈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상황을 급반전된 것은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물론 이번 협정에는 미국도 마음대로 번복할 수 없도록 어떤 식으로든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이미 중국을 방문하였고 시진핑을 만나 모종의 도움을 약속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미 다른 각료를 시켜 러시아 방문도 한 것을 보면 러시아의 지원도 약속받았을 것입니다. 머지않아 남북한 평화가 안착이 된다면 앞으로 한반도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국 투자를 꺼리던 외국 기업들도 이제는 마음 놓고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를 비롯한 많은 외화가 들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시장은 활황을 맞을 것이며 밀려 오는 외화로 인해 돈이 많이 풀려 부동산도 한 단계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는 지금보다 더 빨리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요원한 이야기지만 남북한 적대 관계가 없어지면서 서로 왕래가 많아 질 것이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남북한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도 풍부하고 막강한 기술력과 제조업을 가진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치안이 엉망인 나라이지만 한국은 치안도 잘 되어있어 외국인들도 이 땅에 많이 거주하게 되거나 귀화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세계가 부러워 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아도 국민의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 계속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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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 침해,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된 여성 인권침해, 언어와 피부색과 출신 국가에 대한 인권 침해 등등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인권진흥원 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 만으로 어떤 표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자연권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1948년 유엔이 선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언급하며, 노예 신분, 고문, 비열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든 인권은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국가가 가장 먼저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네델란드의 스피노자는 "각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 만큼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인권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권에는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권이란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시행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요즘 세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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