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또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작년 11월 0.25%를 올려서 1.5%로 동결한 이후 9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달러를 붙잡기 위해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 금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문들은 기준 금리 동결을 찬성하면서 동결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싣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악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실제로 오늘 한국은행은 이주열총재의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는데, 가장 첫째 이유가 7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 단지 5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문들은 '쇼크'다, '참사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군요!

둘째는 내수 소비가 하강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 신문들은 '...이래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소비자 물가 상승도 금리를 올릴만한 정도는 아닌 1.5%정도 이기에 감내할만하다고 본다고 하지요. 

세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수출 국가인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의 동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이 아직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보고 들어온 달러가 금리의 역전으로 좀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수출로 벌어 들여 오느는 달러가 그 자리를 메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동결이 가져오는 문제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계속되는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는 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게 만들어 시중에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부동산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 부동산을 잡는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리는 돈을 잠그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데 막는다고 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신기록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신기록은 부동산의 상승을 의미하지요. 금리가 싸니까 부담 없이 돈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사실 부채가 많은 조선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겨우 이자 내고 근로자들 월급 주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금방 자금난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과 BMW의 도덕성

요즘 BMW 차량의 잦은 화재로 인하여 BMW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태세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소비자만 발을 동동 구르지 이렇다 할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BMW 사건만 보더라도 진작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가 스스로 대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뺌만 하다가 점점 더 화재 사건이 많아지자 이제야 겨우 잘못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차체 결함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법원에 쫓아 다니면서 차체 결함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아 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기업들은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봉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소비자가 아니라 대기업이 차체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손해 금액 뿐 아니라 징벌적인 손해를 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금년 4월에 생기기는 했지만 사람의 인체에 입힌 상해가 아니면 최고 3배까지만 물어 주게 되어 있더군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주 강력한데 제조물의 결함은 물론 환경 파괴나 소비자를 속이는 일에도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연비를 속였던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가 1인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보상 받았다고 하지요. 한국도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새로운 집단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하여 누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아니라 관련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보면 기업 활동의 약화를 염려한다 하여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잘못에는 솜방망이로 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기업의 광고 수주를 의식하여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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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와 금리인상 그리고 부동산 폭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고한대로 3월16일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 정책금리 인상이며 금년에도 2번정도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하여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결과적으로 빚이 많은 한계가구들에게 영양을 미치게 되며,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는 한계가구들은 결국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은 금년말까지 적어도 2차례 더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현재의 한국 기준금리 1.25%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인상은 100프로 확실합니다. 한은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1%가 오르면 가계의 추가 부담이자는 9조원이 늘어 난다고 하지요. 

연 9조원만큼 시중에 돈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중에는 돈이 줄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시중에 풀려 나오는 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부담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가계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신용자,다중채무자,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들은 가장 먼저 압박을 받게되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계층의 주택 매물이 늘고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지면 은행 또한 부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적어지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런 이유로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 진다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앞으로의 걱정을 떠나, 이미 국내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앞으로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현재 예금금리는 평균 1.51%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연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도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예대 마진률은 2%대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말로 가면서 한계가구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웬지 우울하지만, 세상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미래를 정확히 내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들이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만일을 위하여 이제는 서서히 빚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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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의 날을 앞둔 미국 경제의 모순

1991년에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 경제가 몰락한 이후,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가 인류가 만든 최고의 경제 제도임을 자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겸손하지 못한 방만한 자본주의의 경제 운영은 2008년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휘청하기 시작하였지요. 

그 이후 미국의 지도자들은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의 미국 경제의 모순은 참으로 사실상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보아야 할까요? 지금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상원의원 시절인 2006년에만도 그는 미국 부채를 염려하면서 국가가 빚을 자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정부를 맹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2008년에 대통령이 되자 본인이 비난하던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같은 방향을 지금까지 걸어 왔습니다. 현재 미국의 빚은 19조4천억달러이며 아마 임기를 마치면 20조 달러를 넘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집권했을 때 미국의 국가 부채는 10조6천억 달러 였으니까 임기 8년만에 빚은 2배로 커지게 되었지요. 그러나 보도에 의하면 주식시장을 비롯하여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도 늘어난다고 하니 참으로 아이러니컬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공짜에 가까운 저금리를 타고 일어나는 부채가 일으킨 현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가 떨어진 한 가정이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인출을 해 가지고 생활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기가 되면 다른 카드로 현금 인출을 하여 막고, 계속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생활한다고 합시다.

제3자가 보면 행복한 가정 같지만 그렇게 생활을 유지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이자가 싸도 언젠가 결국은 더 이상 카드 돌려막기를 할 수 없는 청산의 날을 맞고야 말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나라 살림을 빚에 의지하여 지탱하고 있으며 단지 시간을 모를 뿐 언젠가 청산의 날을 맞고야 말 것입니다. 금리가 거의 바닥 수준이기에 나라도 개인도 빚 무서운 줄 모르고 자손 시대의 돈까지 끌어다가 모두 소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한가지 간과 할 수 없는 사실은 국가가 빌린 돈의 이자 말고도 매년 매월 지출해야 하는 것이 사회보장,의료보장, 노인복지 관련 보장인데, 2025년이 되면 이 지출도 국가에서 거둬 들이는 세금을 초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곳에 지출해야 할 돈도 많은데 말입니다. 

전 세계 모든 정부의 빚의 3분의 1이 미국 국가 부채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극약 처방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빚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지요.  

게다가 미국의 무역적자 또한 개선이 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거의 모든 것을 중국에서 사다가 쓰고 있는 실정이지요. 이자가 싼 빚으로 이루어지는 소비는 시간을 뒤로 미룰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청산의 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청산의 날이 왔을 때 그 고통은 미 국민들만의 고통이 아닐 것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은 서민이 미래를 정확히 알 수야 없지만 지금의 잘 회복되는 것 같은 미국 경제에 속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멀리서 오고 있지만 우리는 그 형체를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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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인플레이션과 부동산의 폭락

하이퍼인플레이션(Hyper Inflation)이란 물가 상승이 통제를 벗어나 수백%씩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보통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정부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있는 일이지만, 정부의 방만한 운영이나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통화량의 공급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요즘 이 문제에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과 EU 등 여러 나라들이 양적완화라는 말로 돈을 대량 찍어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세계가 이러한 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부동산 값도 폭등할 것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돈의 가치가 폭락하고 부동산 같은 실물이 폭등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빚을 왕창 내어 부동산을 사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실물이 오르는 것은 맞는 이야기 입니다.

자고나면 똑같은 물건 값이 계속 올라 만원 하던것이 10만원하고 그 다음날은 20만원으로  겁도 없이 올라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게 될까요? 이러한 생각은 은행의 생리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하는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원래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이 빌려준 돈과 은행안에 있는 여러가지 화폐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그 가치가 휴지가 되어 간다면 은행이 가만 있겠습니까? 

틀림없이 은행은 치솟는 물가상승에 맞추어 이자를 대폭 올릴 것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위험 수준에 와 있는데 이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융자 받은 돈의 폭등한 이자로 인하여 먼저 침몰하고 말것입니다. 이자를 못 갚으면 실물 자산인 집이나 아파트를 압류하고 바로 경매에 넘길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위험을 감지한 집주인들은 먼저 집을 팔고자 너도나도 매물을 내 놓고 매물 홍수가 나게 될 수고 있지요. 이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온다면 생필품이 1000% 오른다면 집값은 아마 20% -30% 밖에 못 오를 수도 있습니다. 올라도 사실은 폭락이지요!!

이런 시기에도 부자들은 빚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들을 잘 지켜내며 오히려 폭락한 집들을 혼란이 끝나갈 무렵에는 슬슬 거두어 들이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빚이 많은 서민들만 집을 잃고 거리를 헤메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어도 깨알 같은 대출 서류에는 사회적인 대격변이 오면 예외라는 단서가 있다고 하지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쉽게 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온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동산, 은행 ,융자금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말 이런일이 없기를 다시한번 바라지만 이땅에 사는 사람들의 가계부채는 위험 수준에 까지 와 있고, 일본이나 미국의 집값은 이미 많이 떨어졌지만, 아직 한국은 고점에 머물고 있어 걱정입니다. 제발 이런 서민들만 털리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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