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BMW의 도덕성

요즘 BMW 차량의 잦은 화재로 인하여 BMW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태세입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만 소비자만 발을 동동 구르지 이렇다 할 법적인 제도 장치가 없어 난감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BMW 사건만 보더라도 진작부터 문제가 있었지만 회사가 스스로 대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발뺌만 하다가 점점 더 화재 사건이 많아지자 이제야 겨우 잘못을 인정하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차체 결함이라는 것을 소비자가 증명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일반인들은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하지만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법원에 쫓아 다니면서 차체 결함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아 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대기업들은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소비자를 봉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일은 소비자가 아니라 대기업이 차체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차량 손해 금액 뿐 아니라 징벌적인 손해를 물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금년 4월에 생기기는 했지만 사람의 인체에 입힌 상해가 아니면 최고 3배까지만 물어 주게 되어 있더군요.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아주 강력한데 제조물의 결함은 물론 환경 파괴나 소비자를 속이는 일에도 책임을 물리고 있습니다. 연비를 속였던 폭스바겐은 미국 소비자가 1인당 500만원에서 800만원을 보상 받았다고 하지요. 한국도 이렇게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새로운 집단 피해보상 제도도 도입하여 누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이 아니라 관련 모든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주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를 보면 기업 활동의 약화를 염려한다 하여 기업에 유리한 법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에 잘못에는 솜방망이로 대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이번 BMW 화재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경고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론과 국회의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은 기업의 광고 수주를 의식하여 할 말을 제대로 못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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