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알아보기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 지면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을 거두어 이처럼 가난한 서민들의 삶을 지원하므로 부의 균등이 이루어 지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돌볼 때 범죄가 줄어들며 사회는 더욱 안정될 것입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 범죄가 증가하며 부자들의 삶도 사회 불안으로 그만큼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해 나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가리키며, 일정한 자격요건을 정하여 현금을 비롯 여러가지 보조금과 혜택을 베풀어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정부에서 정한 중위 소득자의 소득을 정한 다음, 그에 못미치는 소득자들을 종류별로 산출하여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변경이 되지만 2016년 기준으로 정부의 도움이 없이 보통의 삶의 수준을 유지할려면 식구 수에 따라 적어도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위 소득에 미치는 분들은

스스로 잘 살아 갈 수 있는 분들이니 홀로 서기가 가능한 분들이지요.  

그러나 이에 못치치게 되면 소득을 조사하여 정부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최하위 계층으로 인정을 받을려면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물론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는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중위소득에 가까운 생활을 하도록 돕게 될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가정을 돌볼 책임은 정부보다도 직계 가족들일 것입니다. 예를들어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자녀들 보다 앞서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자녀들의 소득 수준 모든 것을 조사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있어도 본인들 소득이 적어 부모를 돌보기 어렵다면 이 또한 감안하여 정부는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보시면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포털검색에 '복지로'라고 치신 다음 '저소득층'으로 들어 가 보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저소득층'이 보이면서 우측으로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시면 50여건의 자세한 지원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설명을 옮기지 않아도 종류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기존주택전세임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해산급여,교육급여,자활근로,고교학비지원 등등 많은 것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삶이 고달퍼도 실망하지 마시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하여 자세한 것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아직 선진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래도 많이 좋아진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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