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또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작년 11월 0.25%를 올려서 1.5%로 동결한 이후 9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달러를 붙잡기 위해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 금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문들은 기준 금리 동결을 찬성하면서 동결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싣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악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실제로 오늘 한국은행은 이주열총재의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는데, 가장 첫째 이유가 7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 단지 5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문들은 '쇼크'다, '참사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군요!

둘째는 내수 소비가 하강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 신문들은 '...이래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소비자 물가 상승도 금리를 올릴만한 정도는 아닌 1.5%정도 이기에 감내할만하다고 본다고 하지요. 

세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수출 국가인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의 동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이 아직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보고 들어온 달러가 금리의 역전으로 좀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수출로 벌어 들여 오느는 달러가 그 자리를 메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동결이 가져오는 문제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계속되는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는 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게 만들어 시중에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부동산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요즘 부동산을 잡는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리는 돈을 잠그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데 막는다고 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신기록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신기록은 부동산의 상승을 의미하지요. 금리가 싸니까 부담 없이 돈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사실 부채가 많은 조선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겨우 이자 내고 근로자들 월급 주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금방 자금난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