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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가


1년 전만 해도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의 위기감이 들었는데,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도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몇 개의 글을 쓴 바 있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좋아질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연설을 하고 북한의 수장이 남한을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사실 유엔과 중국의 개입으로 정전을 했고 남북한이 합의하므로 전쟁을 쉬는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


앞으로 종전 선언이 되어 전쟁이 정식으로 끝나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평화 협정이 맺어지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대치 상황은 끝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은 끝내고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휴전 정전 종전


북한의 김정은은 젊지만 유럽에서 공부하여 자본주의의 맛을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다른 정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 갔고, 모든 칼자루는 미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동의하여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측처럼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할지 모릅니다. 섣부른 예측이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당장 무장 해제를 요구하지만 말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체제 안정을 믿게 해 주면서 그동안 가해온 경제 제재를 하나 하나 풀어 줄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도와 줄테니 당장 이빨부터 뽑으라고 하면 북한은 불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대국의길


사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 풀어주면서 북한도 하나 하나 무장 해제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서로 신뢰를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핵무기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구축


미국에는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군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며 세계 어딘가에 계속 위기와 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세력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끝나면 미국의 F35 같은 첨단 전투기를 팔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대 당 1조 가까운 전투기라고 하지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정착한다면 무기를 팔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미국의 군산 복합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할지 방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불안한 세력임은 틀림 없습니다. 


베트남은 월맹에 의해 통일이 된 후, 원수 같았던 미국과 다시 손을 잡고 경제 부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베트남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하지요.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앞일을 정확히 내다볼 수도 없기에 그저 잘되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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