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 찬반 논란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된 찬반 논란이 있어 온 지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은 사람마다 같습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리되지 않으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양심이란 사람마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괴로움의 대상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신념도 어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의 양심은 이처럼 항상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이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들은 성경에 의해 교육 받은 양심을 이야기 합니다.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 '검을 가진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국가의 명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살아 있으나 송장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연습 말고 다른 대체 복무를 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론 자들은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에 갔다 오느냐고 반론합니다. 여기서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의 신념을 철저히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양심이 다른 것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두 부류 모두 양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찌기 세계 대전을 겪은 독일은 이러한 사람들의 양심을 존중하여 군 복부가 아닌 요양원에서 봉사한다든지 대체 복무를 시켜 왔다고 하지요. 또한 중국과 대치하던 대만도 대체 복무를 받아들였고 현재 한국만 대체 복무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람의 양심은 이처럼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양심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입니다. 특정 종교인들은 지금만 병역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일제 시대에도 군 복무를 거부하여 감옥에 갇혀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3주 훈련만 받고 공익 근무원으로 일하라고 해도 18개월의 감옥을 택하는 것을 보면, 단순히 군에 가기 싫어서 양심 운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여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하여, 헌재는 '헌법불합치'로 판결을 했다고 뉴스에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는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찬반 논란은 국회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면서 민주주의는 계속 자라갈 것입니다.

지진 예측 가능한가

첫 눈에 반한 사랑 - 진정한 사랑인가

남자와 여자의 차이 / 성차별

방사선 노출 위험 / 원자력 방사선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