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 전작권 조기환수 & 한반도 전쟁 2017.10.28
전작권 조기환수 & 한반도 전쟁
2017. 10. 28. 17:40
전작권 조기환수 & 한반도 전쟁
한반도 전쟁 위험이 고조되는 가운데 또다시 전작권 조기환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9월 28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 점을 언급하였다고 하지요. 전작권이란 무엇입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전작권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축약하여 부르는 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전작권은 다시 평시 전작권과 전시 작전권으로 나누어 지는데 현재 한국은 전시 작전권을 한국이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한국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한미연합사령부가 지휘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진보 정부는 전작권을 조기환수하려 하지만 보수정부는 미국이나 다름 없는 한미연합사령부에 계속 맡겨 두자고 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한국과 미국은 2012.4에 전작권을 한국으로 다시 환수할 것을 합의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서, 2010년 이명박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2015.12로 연기를 했고, 2014년 박근혜 정부 때는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며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국방부는 전작권 환수를 2020년대 중반으로 잡고 있었다고 하지요.
금년 선거로 여야가 바뀌면서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못한 전작권 조기환수를 다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야가 다시 이 문제를 놓고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당은 요즘 같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때에 전작권을 가져 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중에 전작권 조기환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왜 이처럼 다른 것입니까?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야당은 미국의 힘으로 북한을 방어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주권 국가로서 당연히 군을 지휘할 권리는 이 땅의 주인인 한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에서 손을 떼는 것이 아니라,한미 방위조약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또한 여당은 전작권을 한국이 가져야 북한이 더 남한을 두려워하고 국민은 더욱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야당은 전작권을 가져오면 미국이 이 땅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될 것이며, 나중에 미군 철수를 불러 오는 일로 대단히 염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성이나 다른 정보 수집 면에서 미국이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어 어차피 미국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주장하지요.
아마 문 정부는 내년 말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고 2020년 초반에 전작권 을 조기환수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양당이 보는 시각의 차가 커서 앞으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작권 조기환수 !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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