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인권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촌에는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너무 비일비재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인권 침해,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된 여성 인권침해, 언어와 피부색과 출신 국가에 대한 인권 침해 등등 인권이 침해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정부에서는 여성인권진흥원 이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각자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자체 만으로 어떤 표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인간은 이러한 권리를 갖는 것이 당연합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자연권이라는 주장도 있고, 하느님의 명령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하여 1948년 유엔이 선택한 '세계인권선언'에 보면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언급하며, 노예 신분, 고문, 비열한 형벌로부터의 자유, 법 앞에서의 평등, 사생활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보호, 사상, 양심,종교의 자유, 자신과 가족의 안녕에 충분한 생활 수준을 가질 권리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인권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부가 인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모든 인권은 허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국가가 가장 먼저 인권 침해를 자행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네델란드의 스피노자는 "각자는 자기가 가진 권력 만큼의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요약하였습니다. 

인권에는 사회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권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모략하는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한다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권에는 균형이 필요한데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 것 인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인권이란 정의는 내릴 수 있지만 시행하는 면에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요즘 세태는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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