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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기준금리

한국은행은 왜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는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또 다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작년 11월 0.25%를 올려서 1.5%로 동결한 이후 9개월째 기준 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0.5%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달러를 붙잡기 위해 미국보다 더 높은 기준 금리를 실시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문들은 기준 금리 동결을 찬성하면서 동결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들을 싣고 있습니다. 고용지표의 악화, 자영업자들의 경영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기준금리동결이유


실제로 오늘 한국은행은 이주열총재의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하였는데, 가장 첫째 이유가 7월에 발표된 고용 지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 단지 5천명이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문들은 '쇼크'다, '참사수준'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더군요!


고용지표악화


둘째는 내수 소비가 하강하고 자영업자들의 영업난의 악화를 꼽고 있습니다. 역시 신문들은 '...이래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요. 소비자 물가 상승도 금리를 올릴만한 정도는 아닌 1.5%정도 이기에 감내할만하다고 본다고 하지요. 



세번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이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수출 국가인 한국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꼽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으로 많은 수출을 하는 한국은 중국 경기가 좋아야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기준 금리의 동결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무역전쟁


그러나 이러한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한국이 아직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금리 차를 보고 들어온 달러가 금리의 역전으로 좀 빠져 나간다 하더라도 수출로 벌어 들여 오느는 달러가 그 자리를 메꿔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유 달러의 안정은 한국 시장의 안정을 보장하게 되고, 다른 신흥국들의 환율 불안은 오히려 한국 시장을 더 좋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국들의 통화는 달러 대비 형편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 중국 위안화, 브라질 헤알화, 터키 리라화, 인도 루피화,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은 나라들은 지금 형편없이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조업이 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부동산상승


금리동결이 가져오는 문제들  그러나 이러한 계속되는 기준금리 동결은 국내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나요?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계속되는 상승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되는 저금리는 은행으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게 만들어 시중에 많은 돈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부동산의 상승을 가져오게 됩니다.


한계기업생존


물론 요즘 부동산을 잡는다고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리는 돈을 잠그지 않는 한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행은 돈 빌려주고 이자로 수익을 챙기는데 막는다고 안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계속 신기록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가계 부채의 신기록은 부동산의 상승을 의미하지요. 금리가 싸니까 부담 없이 돈 빌려서 부동산을 사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문제는 좀비기업(한계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는 결과를 가져 옵니다. 사실 부채가 많은 조선업을 비롯하여 많은 기업들이 겨우 이자 내고 근로자들 월급 주고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은 금리가 오르면 금방 자금난으로 쓰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률은 더 올라갈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기업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생력이 허약한 기업들을 위해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나중에 닥칠 금융 위기 때에 더 많은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9월이면 미국은 기준 금리를 0.25% 또 올릴 것입니다. 미국에도 비슷한 기업들이 있겠지만 연말 안에 또 한번 올린다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1%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더 이상 버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대책이 필요한 때는 지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2018년 부동산전망 


미국이 어제 3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금년 들어서는 2번째이지요.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는 1.25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미국은 한국 기준 금리와 같은 수준의 금리가 되었습니다. 기준금리란 정부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들이 자금을 빌려갈 때 내는 이자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경을 안쓰는 분들은 그것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관련이 깊습니다. 


은행들은 중앙은행에서 빌려온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대출을 해줍니다. 얼마나 붙일 것인가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어쨋든 예대마진으로 먹고 사는 것이 은행들이지요. 그래서 기준 금리 인상은 개인이나 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빌리는 금리도 오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서민들이며 특히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장사해서 그날 그날 먹고 사는 자영업자들 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그럼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인상 배경을 살펴 보기로 할까요?



원래 금리 인하는 경기가 안 좋아 소비가 안되고, 그러다보니 근로자들의 일할 자리가 없어지며 고용지표가 계속 떨어질 때 경기를 살리고 서민들의 고용률 즉 일자리 창출을 높이기 위해 단행하게 됩니다.쉽게 이야기 하면 정부에서는 싼 금리로 돈 빌려 줄테니 빌려다가 다른 곳에 투자도 많이 하고 소비도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그러다 보면 일손도 부족하게 되어 고용률도 올라가게 되지요. 



그러면 꺼져 가던 경제활동이 다시 불이 붙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아지면 소비지수가 높아 지면서 물가도 덩달아 올라 가니 이 또한 문제입니다.그래서 경기가 과열된다 싶으면 정부는 다시 금리를 조금씩 올려 억제를 시키게 됩니다. 


이처럼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 빌려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이익을 많이 내기가 어려워 집니다. 그러다 보면 돈은 다시 은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미국은 지금 경기가 나빠지면서 돈을 찍어 내어 양적완화를 실시하는 한편 ,금리는 초 저금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소비지표도 올라가고 고용률도 올라가니까, 이제는 다시 조금씩 금리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금리가 쌀 때는 미국내의 관련 금융기관들이 미국에서 싼 금리로 돈을 빌려 금리가 자국보다 비싼 나라로 갖고 나가 금리 차이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합니다. 이런 덩치 큰 자금들도 본국의 이자가 올라 금리 차이가 없게 되면 서서히 다시 자국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미국 국채를 잠시 살펴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적인 큰 돈들을 굴리는 금융회사들은 미국 국채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같이 작은 나라의 국채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그래도 미국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미국의 돈들은 더 높은 금리를 보장하는 한국으로 흘러 들어 올 수밖에 없지요. 큰 돈들은 단지 금리 차이만 가지고도 많은 차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에 묻어 두었던 달러는 궂이 한국에 묻어둘 이유가 없으니 달러로 다시 환전을 하여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달러가 돌아가도 한국이 계속 무역 흑자를 내어, 빠져 나가는 달러만큼 달러를 벌어 올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도 못하면서 이런일을 방관하면 통화가 수축되면서 경제는 다시 얼어 붙게 됩니다.



이런 돈들을 붙잡을려면 미국에 맞춰 한국도 금리릏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준 금리를 올리면 시중 금리도 따라 올라가면서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예를 들어 수억을 빌려 집을 산 사람들은 은행이 약간의 금리만 올려도 매달 몇십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별로 부담이 안되지만, 서민들은 그 돈만큼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서민들 장사가 잘 될까요? 



소비를 줄이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매출이 줄어 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 이제 더 쪼들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자 내기가 벅찬 사람들은 집을 파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부동산에 매물이 늘게 됩니다. 수요보다  매물이 더 많아지면 부동산 값은 서서히 추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더 어려운 사람은 이자를 못내게 될 수 있는데 그리되면 집이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을 때 압류를 당해 경매가 되면 찾을 돈이 없어 가정은 파탄이 나고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은행돈을 많이 빌린 사람부터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까지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금년 9월경에 또 한차례 금리를 올릴 것입니다. 아마 기준금리가 결국 3프로가 되는 2018년까지는 계속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행돈을 많이 쓴 사람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두려운 것이지요. 미국이 2018년까지 0.25프로씩 3개월마다 계속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국내 부동산 시장이 얼어 붙게 될 수 있습니다. 모두 한국 기업들이 계속 무역 흑자를 내길 기원하면서 한국정부의 대응을 살펴 보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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