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공생
- 한반도 평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2017.09.22
한반도 평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2017. 9. 22. 13:40
한반도 평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북한과의 핵 미사일을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지가 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초 기장 상태를 연일 보도되는 반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미국의 위협하면 할 수록 더욱 미사일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미국의 트럼프도 이제는 군사적인 옵션 밖에 없다고 더욱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을 아는 남한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공생하며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나카 사카이씨는 일본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놓은 해결책을 일본 뿐 아니라 남한,북한 중국도 반대하지 않으며 오직 미국만 반대하는 평화 안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푸틴의 새로운 제안은 이번 9월6,7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 제안은 남한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는 대규모 철도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인은 중국을 거쳐 서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철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는 러시아는 석유와 개스를 수출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통행료를 받음으로 모두 이익을 얻게 하여 서로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은 10년 전에 나왔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현재 유엔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북한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일본,한국, 러시아,북한의 합의로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나카씨는 그의 글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국 타도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처럼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대한 자위 수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이라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계속되는 한미 군사 훈련을 대단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만,러시아는 북한도 이쯤에서 핵 미사일을 보유한 채 더 이상의 개발은 중지하고 미국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제안을 받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핵 미사일 보유는 묵인하자는 편이지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빛을 본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빛을 볼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심한 때에, 남한 정부가 800만 달러의 북한 원조를 실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푸틴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은근히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이번 올림픽에도 북한의 동참을 제안하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공론화 된다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면 평화적인 안을 쫓는 것이 실리를 취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나카씨는 이러한 푸틴의 안은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동맹 구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러시아의 제안을 따르기만 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경제 동맹이 되어 평화가 안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포기는 안 하더라도 이쯤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계속 미국과 대립으로 간다면 이런 제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나카씨는 남한의 대부분은 전쟁의 개전에 대한 염려는 북한보다 미국을 더 염려한다고 쓰고 있습니다.개전은 미국이 먼저 할 것이므로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또한 다나카씨는 푸틴의 제안은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한국,러시아,중국 그리고 북한의 결정! 소외되는 미국! 한반도 전쟁 임박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난세 속에서 한반도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 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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