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과 선진국으로 가는 길

포퓰리즘은 대중주의라고도 부르며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램을 대변하려는 정치 사상, 활동으로 정의 됩니다. 사실 민주주의와도 상통하는 말로서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를 말아 먹는 정치 철학으로 매도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복지와 관련된 포퓰리즘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며 극심한 빈부 격차로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변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기도 하지요.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기득권자인 엘리트층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국민 1인당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좌파와 우파 싸움을 떠나서 정부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하며 그것이 복지 국가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세우고 있을까요?

생애 주기 별 돌봄 시스템의 착수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게 정부는 '생애주기별 돌봄'시스템의 가동에 착수하고 있으며 나이에 따라 취약한 국민 개개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정부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3년 후부터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을 다닐 수 있게 하고, 부모가 직장에 다닐 경우, 10명 중 8명이 방과 후에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린이들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노인들을 돌보기 위해서 대거 지원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자녀들이 모두 일을 할 경우 부모가 치매에 걸린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신다 하여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노인을 돌보는 인력을 양성하고 요양원 같은 곳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노인들은 돌봄을 받을 뿐 아니라 자녀들은 마음 놓고 생산적인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부 지원 아래 돌봄을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미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 등등 많은 지원 사업을 벌려 왔지만 이제 더 박차를 가하여 더 넓게 더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취약 사회 계층 서민들을 돌보게 되면 범죄도 줄고 극빈자가 없는 선진 복지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상 교육

그동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던 것을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면 가을부터 3학년부터 혜택을 주면 2022년 까지는 전면 무상 교육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구든지 원하면 고등 학교까지의 무상 교육으로 국민의 민도는 더 높아질 것이며 높은 교육 수준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정신적인 수준에서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아마 2021년이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 취원률은 40프로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에서든 마을에서든 2022년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10명 중 8명이 국가의 혜택을 받아 돌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약 계층인 장애인들의 경우도 까다로운 조건들을 하나씩 폐기하여 좀 더 광범위한 지원을 베풀고, 장애인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 훈련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4차 산업 시대를 맞이하여 인재 양성을 위해 ICT분야, AI대학원을 통해 인재 양성에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합니다. 지금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체계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그래야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노인 복지 지원을 위한 생애 주기별 돌봄 시스템은 복지 포퓰리즘이자 모든 대중이 잘 사는 길로의 약진입니다.  베네수엘라와 같은 일부 자원 부국들이 이런 복지 포퓰리즘을 성급히 시행하여 실패하긴 하였지만,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1인당 평균 국민 소득만 높고 빈부의 격차는 심한 나라가 되는 것보다 빈부격차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나라로 발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지 포퓰리즘은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현명한 위정자들이 취할 당연한 정책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 일 개인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위정자들의 부패가 없어야 하며 철저하고 지혜로운 정책의 수립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지켜 보도록 합시다.                  

자영업자 폐업률의 진실과 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