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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외교

한반도 전쟁과 트럼프의 위기


한반도 전쟁 임박과 관련하여 좀 조용해 지는가 했는데, 며칠전 북한은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에 한치도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미국과 북한과의 평화 협정이 맺어지지 않는한 북한은 계속 미사일 실험을 하여 미국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 같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대기권 진입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은 완성단계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대기권 밖으로 내보낸 후 미국 영공에 도달한다면,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하는 시간도 빠르고 미국 영공에서 수직으로 떨어진다면 미국은 요격도 힘들게 될 것입니다. 


대기권 재진입시 공기와의 마찰로 탄두부 온도가 6000도 정도 올라 간다고 하는데, 북한이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였다면 북힌으로서는 대단한 기술력 확보입니다.아마 미국이 섣불리 북한을 건드렸다가 실수하여 단 한발이라도 핵미사일을 맞는다면 미국으로서는 대재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은 우방인 남한이나 일본을 생각하여, 그리고 이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을 생각하여 여러가지로 자제하고 있을지 모르지만,이 기술이 완성되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북폭을 해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많은 한미 군사훈련을 지켜 보면서 핵과 미사일 기술 확보가 김정은 정권 유지를 위해 가장 우선해야 함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관료들은 북한 정권 붕괴에 관심이 없으니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라크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가 없어 저항 한번 못하고 미국의 군사력에 무릎을 꿇은 역사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북한은 중무기를 만들 경제력이 없습니다. 또한 중무기를 많이 만들어 보았자 미국과 대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 맞설려면 돈도 적게 들고 강력한 핵무기와 이를 실어 나를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사실 전쟁은 북한이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와 유리한 협상을 할려면,북한의 입장에서는 핵무기는 이미 확보해 놓았고 미사일 기술만 완성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의 가장 큰 위험은 미국의 대응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트럼프가 군산세력에 의하여 러시아와의 내통설이 불거지면서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30프로대로 떨어지고 있고,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궁지에서 벗어나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 밖에 더 큰 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5월18일자 신문에는 미국은 이미 북한 도발에 대응하여 토마호크 300발을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에 조준 완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다음달에는 항공모함 레이건호에 더하여 칼빈슨 호까지 와서 동해에서 합동 훈련을 한다고 하지요. 시간이 가면서 미국과 북한은 치키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 김정은과 평화 협정을 체결하여 깜짝 쇼를 벌일 것입니까? 아니면 과거 정치인들 처럼 밖에 더 큰 위기를 만들어 국민을 단합시키기 위해 북폭을 단행할 것입니까? 
               


어쨋든 그러는 사이에 남한에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새 정권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남한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임을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외교를 통해 이를 막아야 하지만 북한과 관련하여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반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위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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