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uturemoney.tistory.com/naver98af7d11cfb5a049e58ff836c5b164fe.html '한반도평화' 태그의 글 목록

한반도평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가


1년 전만 해도 전쟁이 나기 일보 직전의 위기감이 들었는데,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이제는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정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나도 전쟁의 위기에 대해서 몇 개의 글을 쓴 바 있지만 이렇게 까지 상황이 좋아질지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습니다.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연설을 하고 북한의 수장이 남한을 방문한다고 하니 정말 한국이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가 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사실 유엔과 중국의 개입으로 정전을 했고 남북한이 합의하므로 전쟁을 쉬는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반도평화


앞으로 종전 선언이 되어 전쟁이 정식으로 끝나고 법적 효력이 발생되어 평화 협정이 맺어지므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남북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대치 상황은 끝날 것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이제 전쟁은 끝내고 경제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휴전 정전 종전


북한의 김정은은 젊지만 유럽에서 공부하여 자본주의의 맛을 알고 있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와는 다른 정치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발전에 대한 의지를 더욱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 갔고, 모든 칼자루는 미국이 쥐게 되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동의하여 평화 협정이 맺어진다면 골드만삭스의 예측처럼 한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할지 모릅니다. 섣부른 예측이 아니라,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자원이 힘을 합친다면 그 폭발력은 대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북한에게 당장 무장 해제를 요구하지만 말고 북한이 두려워하는 체제 안정을 믿게 해 주면서 그동안 가해온 경제 제재를 하나 하나 풀어 줄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도와 줄테니 당장 이빨부터 뽑으라고 하면 북한은 불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대국의길


사실 북한의 핵은 김정은의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하나 풀어주면서 북한도 하나 하나 무장 해제를 시키면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서로 신뢰를 키우면서 마지막에는 완전 핵무기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신뢰구축


미국에는 정치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군산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며 세계 어딘가에 계속 위기와 전쟁이 있어야 먹고 사는 세력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대치가 끝나면 미국의 F35 같은 첨단 전투기를 팔기가 어려워 질 것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한대 당 1조 가까운 전투기라고 하지요.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정착한다면 무기를 팔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눈 앞에 두고 미국의 군산 복합 세력이 한반도 평화를 지지할지 방해할지 아무도 모르지만 어찌 되었든 불안한 세력임은 틀림 없습니다. 


베트남은 월맹에 의해 통일이 된 후, 원수 같았던 미국과 다시 손을 잡고 경제 부흥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베트남을 모델로 삼고 싶어 한다고 하지요. 우리 같은 민초들은 앞일을 정확히 내다볼 수도 없기에 그저 잘되기 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전 글:     

행복한 삶을 위해 조심해야 할 쾌락 3가지

         

             

 

한반도 평화와 북미 대화


전쟁이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전쟁이 수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상의 피해를 가져왔으면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625를 겪은 이 나라에서 다시 전운이 감도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전쟁을 간단한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전쟁을 직접 겪어 보지 않아서 그럴까요?  


역사를 살펴 보십시오! 1차 세계 대전도 몇 달이면 끝날 줄 알고 시작하였지만, 4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죄 없는 2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에서는 5천만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은 잘못하면 모두가 전멸하는 심각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전쟁을 두고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에서 또 한번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한반도 전쟁 임박 설이 파다한 요즘,다행히 미국과 북한 간에 물밑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아서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대화만이 서로 사는 길 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로 의사를 교환하고 서로 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들어 주고 반보씩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미군입니다. 그냥 이 땅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하는 것을 보고 저들은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구 쏘련 붕괴 후에 경제가 피폐해 지다 보니 중 무기를 만들 돈도 없고 살 돈도 없습니다. 그에 더하여 저들은 이라크가 미군의 군사력에 맥 없이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이 남쪽에서는 방어 훈련이지만 저들의 눈에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미국을 상대할 만한 무기가 없는 저들은 비용도 적게 들고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핵무기와 미사일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의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체결해 달라는 것이며 지금의 체제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은 또 다릅니다. 한미 연합 훈련은 단순한 방어 훈련이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은 핵무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내려 놓을까요?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핵실험과 함께 단 시일 안에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 간 타도 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실력이 정말 미국 본토에 이르지는 몰라도, 적어도 남한과 일본 그리고 괌에 있는 미군은 북한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어 미군도 대단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이 정말 전쟁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어쩌면 이미 미국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북한을 순식간에 초토화 할 수 있다고 큰소리는 치지만, 동남아 지방에 있는 미군들 또한 살아 남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만에 하나 미국 동부에 EMP탄 이라도 날아와 인근 하늘에 폭발한다면 미국도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그야말로 세계 패권국을 향해 "너 죽고 나 죽자!"라는 태도로 덤비고 있습니다. 가소롭기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서로 전쟁을 해야 할까요? 


미국은 절대 어리석은 나라가 아닙니다. 미군의 대량 피해를 입으면서 까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를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즈음에 미국 틸러슨 국무 장관이 북한과 2-3개의 대화 채널을 갖고 있고 서로의 해법을 찾고 있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에 더하여 매티스 국방 장관이 틸러슨의 행보를 지지하여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틸러슨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원래 외교라는 것이 한 쪽으로는 채찍을, 한쪽으로는 당근을 내미는 것이어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핵을 가진 나라와의 전쟁 보다는 어쩌면 자기는 위협을 하면서도 틸러슨의 해법을 은근히 지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의 외무성 국장인 최선희가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잘 보도는 안되고 있지만,러시아 푸틴도 2나라 간의 평화 안을 갖고 있으며 자신의 평화 안을 북한이 받아 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은 남한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이므로 제발 전쟁 만은 피했으면 합니다.그리고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 지도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미국과 북한과의 핵 미사일을 둘러싼 대립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이 드리운 지가 꽤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국내 신문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초 기장 상태를 연일 보도되는 반면, 러시아나 중국의 입장을 보도하는 데는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 평화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나라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발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미국의 위협하면 할 수록 더욱 미사일 실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미국의 트럼프도 이제는 군사적인 옵션 밖에 없다고 더욱 북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비참함을 아는 남한 사람들은 이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서로 공생하며 사이 좋게 지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본의 저널리스트 다나카 사카이씨는 일본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내 놓은 해결책을 일본 뿐 아니라 남한,북한 중국도 반대하지 않으며 오직 미국만 반대하는 평화 안이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푸틴의 새로운 제안은 이번 9월6,7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나왔다고 하지요. 그 제안은 남한에서 북한을 통과하여 러시아와 중국에 이르는 대규모 철도와 파이프 라인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이 라인은 중국을 거쳐 서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하는 프로젝트인데 철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유라시아와 유럽으로 상품을 수출하고, 파이프 라인을 통해서는 러시아는 석유와 개스를 수출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북한은 통행료를 받음으로 모두 이익을 얻게 하여 서로 상생의 길을 찾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안은 10년 전에 나왔지만 미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지금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경제 협력은 현재 유엔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북한이 따라야 하는데, 현재의 미국과 북한의 대립 상황으로는 대단히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을 무시하고 일본,한국, 러시아,북한의 합의로 이런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을까요? 



다나카씨는 그의 글에서 북한의 핵 미사일은 미국 타도가 목적이 아니라, 미국이 이라크 처럼 북한을 공격하겠다는 위협에 대한 자위 수단이라고 쓰고 있습니다.이라크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본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에서 계속되는 한미 군사 훈련을 대단한 위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미국은 북한이 핵 미사일을 완전 폐기를 요구하지만,러시아는 북한도 이쯤에서 핵 미사일을 보유한 채 더 이상의 개발은 중지하고 미국을 무시한 채 자신의 제안을 받아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핵 미사일 보유는 묵인하자는 편이지요.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빛을 본 것처럼 한반도에서도 빛을 볼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같은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심한 때에, 남한 정부가 800만 달러의 북한 원조를 실행하는 것은 겉으로는 미국과 뜻을 같이 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푸틴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안에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은근히 전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이번 올림픽에도 북한의 동참을 제안하고 있지요. 


물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공론화 된다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 간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 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전쟁이 없어야 한다면 평화적인 안을 쫓는 것이 실리를 취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나카씨는 이러한 푸틴의 안은 중국의 신 실크로드 구상과 러시아의 유라시아 경제 동맹 구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의 러시아의 제안을 따르기만 하면 한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까지 경제 동맹이 되어 평화가 안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미사일 포기는 안 하더라도 이쯤에서 미사일 발사를 중지하고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 들일 것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그러나 계속 미국과 대립으로 간다면 이런 제안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다나카씨는 남한의 대부분은 전쟁의 개전에 대한 염려는 북한보다 미국을 더 염려한다고 쓰고 있습니다.개전은 미국이 먼저 할 것이므로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또한 다나카씨는 푸틴의 제안은 아직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안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좋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일본,한국,러시아,중국 그리고 북한의 결정! 소외되는 미국! 한반도 전쟁 임박이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난세 속에서 한반도는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 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