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며생각하며

가계부채와 금리인상 그리고 부동산 폭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예고한대로 3월16일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어 2번째 정책금리 인상이며 금년에도 2번정도 금리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도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국내 시장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하여는 금리인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은 결과적으로 빚이 많은 한계가구들에게 영양을 미치게 되며, 원리금 상환액이 부담되는 한계가구들은 결국 주택을 매물로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미국은 금년말까지 적어도 2차례 더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있어 현재의 한국 기준금리 1.25%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금리인상은 100프로 확실합니다. 한은에 의하면 대출금리가 1%가 오르면 가계의 추가 부담이자는 9조원이 늘어 난다고 하지요. 

연 9조원만큼 시중에 돈은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시중에는 돈이 줄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시중에 풀려 나오는 돈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특히 이러한 부담은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가계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저신용자,다중채무자,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들은 가장 먼저 압박을 받게되며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계층의 주택 매물이 늘고 부동산 하락으로 이어지면 은행 또한 부실화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적어지면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면서 당장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출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도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이런 이유로 국내 경제가 더 어려워 진다면 참으로 우리의 미래는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앞으로의 걱정을 떠나, 이미 국내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가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앞으로의 신용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현재 예금금리는 평균 1.51%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최고 연5%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 대출도 치솟고 있습니다. 현재 은행들의 예대 마진률은 2%대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7년 말로 가면서 한계가구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웬지 우울하지만, 세상은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미래를 정확히 내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들이라면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만일을 위하여 이제는 서서히 빚을 줄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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