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파산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파산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다고 하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위험성은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분들은 보험계약자 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매월 보험금을 내 왔는데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계약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도에 의하면,실제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즉 보험사가 망하면 보험계약자도 함께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보험사가 망할 때, 그냥 파산하고 청산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 튼튼한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처음 계약할 때의 모든 조건을 새로운 보험사가 수용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에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정 이률은 무엇일까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받게되면 쌓여가는 자금을 운용을 하게 되는데, 이 때 생기는 수익률이지요. 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계약자에게 그만큼의 혜택이 가게 되는데 즉 보험료를 낮춰 주게 됩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낮아지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혜택을 덜 주게 되는데, 즉 수익률이 낮아진 만큼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들에게 더 받게되는 것이지요. 결국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파산하여 망하면 다른 보험회사는 인수할 때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더 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일 보험계약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 만큼의 계약자의 담보를 삭감하여 손해율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정말 재정이 불안한 위험한 보험회사들이 있습니까?

실제 그런 보험사들이 존재합니다. 신문는그런 보험사들이 3군데 정도 있다고 하는데, 특히 2021년에 도입되는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기준을 적용하면,이 회사들은 자본잠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즉 보험금 지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급보험공사는 그 이전에 보험회사 파산시,보험 계약자도 함께 손해를 감수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달 안에 연구 용역을 두고 자세한 대처 마련을 짤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도 금융상품을 취급하는데 파산하면 5000만원 까지만 해지 환급금을 돌려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래하는 보험회사가 재정이 튼튼하지 않다면,그 이상의 금융상품 거래는 신중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는 원래 계약 조건 그대로 인수 보험사로 인수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 90년대에 저금리 쇼크로 보험사가 줄줄이 파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대 일본에서도 3-4.79% 였던 예정이율을 단1%로 낮춰 보험계약자들의 그 차이 만큼 손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들에게야 저금리시대가 좋지만,보험사들은그동안 3.5%전후의 예정이율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받은 현금을 은행에 가만히 넣어 두었다간,그야말로 앉아서 금리차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쁘면 고수익이 날 자금 운용을 할 만한 곳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 반대로 망하는 사람들도 있게 됩니다. 미국을 선두로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 또한 돈을 빌린 사람들에게는 많은 문제를 가져 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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